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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된다…시의회 3일 관련 조례안 가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많은 식당을 살린 뉴욕시의 ‘무료’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앞으로 옥외식당을 운영하려는 뉴욕시 식당은 시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통과시켰다. 작년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이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필수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뉴욕시 옥외식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조례안은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간 허용됐던 헛간(Shed) 형식은 더는 허가하지 않기로 하면서 도심 미관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당과 카페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부과도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당 업주들의 입장은 제각각인 가운데, 소규모 식당 운영자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만들어 둔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라이선스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만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소규모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번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의 실시간 자전거 도로 현황을 담은 지도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289-A), 뉴욕주정부에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Res 237-A), 뉴욕시 건물의 납 성분 위험 검사와 위반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5-A, Int 6-A)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라이선스

뉴욕시 옥외식당 겨울엔 문 닫는다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추운 겨울엔 문을 닫고 봄~가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뉴욕시의원이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옥외식당에 대한 전문가, 뉴욕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수차례 수정됐다. 수정된 조례안에 대부분 합의한 만큼, 시의회는 다음 달 표결을 거쳐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뉴욕시의회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로변 옥외식당 시설은 4~11월에만 운영 ▶보도 카페시설은 연중 내내 허용 ▶옥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자정사이에만 운영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라이선스 발급 ▶시설 위치·크기에 따라 수수료 부과(맨해튼 125스트리트 남쪽은 더 높은 요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바로 성명을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임시로 허용한 옥외식당은 식당 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버려진 헛간 형태 시설은 쥐들의 피난처가 됐고 위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역시 성명에서 “합의한 조례안은 식당 업주뿐 아니라 뉴욕 거주자 입장까지 균형을 이룬 조례안”이라고 지지했다. 옥외식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초기 식당들이 강제로 문을 닫게 되자, 식당 앞 도로나 거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고 식당은 정상영업하는데도 야외 공간을 무료로 쓰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에 쥐가 들끓거나 노숙자가 거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뉴욕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식당을 지원할 수 있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아 1년 넘게 지연됐다.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에선 1만2000개 이상 식당이 옥외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는 다음달 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겨울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프로그램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수수료 4단계 구조 도입 논의

뉴욕시가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시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4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각종 반대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수수료를 식당으로부터 받기로 조례안을 손볼 경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보도에 따르면, 시 행정부는 최근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에 '4단계 수수료'를 추가한 개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의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서는 식당이 가게 앞 도로나 보도에 옥외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 비용만 언급됐다. 라이선스 비용에 이제는 식당이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수수료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를 받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만 베니핏을 준다는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꼭 필요하지 않은 옥외식당 시설을 자연스레 정리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다미스트는 이 수수료가 해당 지역의 커머셜 렌트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당 앞 도로변에 옥외식당을 설치하게 될 경우 스퀘어피트당 5~25달러, 보도에 설치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6~31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44스퀘어피트 규모의 옥외식당을 식당 앞 도로변에 설치하려면 적게는 연 720달러, 많게는 3600달러를 뉴욕시에 납부해야 하는 셈이 된다. 식당 업주들은 옥외식당 라이선스 비용에 더불어 수수료까지 내야 할 경우, 옥외식당 설치의 장점이 사라진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식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위생이나 안전 등의 문제로 옥외식당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고다미스트 측에 "적정 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식당 수수료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라이선스

뉴욕시 옥외식당 운명 여전히 불투명

팬데믹에 많은 식당을 살렸던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 영구화 작업이 림보에 갇혀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새 기준에 따라 옥외식당 라이선스를 발급했어야 하지만, 작년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관련 조례안은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6일 에이엠뉴욕(amNY)은 “작년 2월 뉴욕시의회에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1년이 넘게 시의회에 계류된 상태로 멈춰 있다”며 “옥외식당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 팬데믹이 거의 끝난 상황에 왜 식당산업만 베니핏을 줘야 하느냐는 의견 등이 강한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팬데믹 이전엔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약 1000개 식당만이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고, 그 중 70%가 맨해튼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 식당의 실내 영업을 강제로 금지하게 되면서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뉴욕시는 별도 라이선스 비용을 받지 않고 식당과 카페, 술집이 거리에도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다. 현재 1만2800개 이상의 식당과 카페, 술집이 보도와 도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옥외식당 프로그램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생상 문제가 있는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의 경우 철거하고 있다.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물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어 업주들의 불만이 크진 않지만, 시설물이 낡아 공사가 필요한 업주들은 언제 기준이 바뀔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시의회에 계류된 조례안은 4~10월에만 뉴욕시에서 지붕이 없는 야외 카페 형태의 옥외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규칙을 만들기 위한 옥외식당 관리 기구도 세운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시 교통국(DOT)이 담당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식당 불투명 옥외식당 시설물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라이선스

뉴욕시 옥외식당, 계절 프로그램 될 듯

뉴욕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오픈레스토랑)이 앞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절 프로그램(seasonal program)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뉴욕시 많은 식당을 살렸던 옥외식당은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영구화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와 시의회, 그리고 식당협회 등은 지난해 뉴욕주 법원 판결로 옥외식당 영구화가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 시설을 설치하고 10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뉴욕시에서 옥외식당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고, 라이선스 비용도 허가 내용(보도 또는 차도 사용)에 따라 새로 책정(기존 255달러부터 510달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옥외식당이 계절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데 대해서도 일부 식당들은 ▶매년 수천 달러의 철거 및 설치 비용 ▶철거 후 시설 보관 비용 ▶봄에 새로 설치할 때 보도·차도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미지수다. 한편 뉴욕시에는 현재 1만2000여 개의 식당이 옥외 영업을 하기 위해 등록돼 있다. 박종원 기자옥외식당 프로그램 뉴욕시 옥외식당 계절 프로그램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시설 약 170개 철거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시설물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CBS방송에 따르면, 시 청소국(DSNY)은 지난 27일 하루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거리에 방치된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물 100여개를 철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철거한 옥외식당은 총 169개로 늘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8월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시 교통국(DOT)·소방국(FDNY) 지침을 따르지 않아 위험한 옥외식당 시설물을 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준 TF가 철거한 옥외식당이 24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욕시가 하반기 들어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철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뉴욕시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된 옥외식당 시설물을 발견하면 두 차례 인스펙션을 거친 뒤 식당 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세 번째 인스펙션 때에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면 TF는 48시간 후 시설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시설물은 90일간 보관되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시 청소국 관계자는 “철거 대상은 안전과 청결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한 곳들로 수 차례의 위반사례 적발 후에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부는 311 민원전화로 방치된 옥외식당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식당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결국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다. 시 정부는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물은 철거하더라도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 기준 등을 만들어 요식업계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올해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옥외식당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할 방침이었다. 시정부가 디자인 기준(4가지 옵션)도 만들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절차는 더 미뤄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식당 뉴욕 옥외식당 시설물 뉴욕시 옥외식당 시설물 철거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다시 속도 내나

각종 소송에 차일피일 미뤄지던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조치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다. 뉴욕주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옥외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4일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평한 도시정책을 위한 연합(CUEUP)’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을 기각했다.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로어이스트사이드 주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뉴욕시가 옥외식당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구화를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뉴욕시가 옥외식당 영구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고, 팬데믹 때 임시로 쓰던 옥외식당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담은 조례안(Int 0031)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환경 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옥외식당 영업은 2020년 6월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시작했다. 감염 우려로 실내영업이 어려운 식당들이 보도나 주차공간을 활용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옥외식당 영업을 영구화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지자 뉴욕시는 옥외식당 영구화는 지속하되, 위생적인 디자인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 대신, 지붕이 없는 노천카페 형식만 라이선스를 발급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기각으로 뉴욕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옥외식당과 관련해 지난 7월에 제기된 다른 소송(사건번호 156328/2022)도 있어 변수는 여전하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뉴욕시가 다른 코로나19 비상조치는 종료했지만, 옥외식당 영업만 수년째 허용하고 있다’며 비상조치로서 옥외식당 허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옥외식당이 소음과 교통혼잡·쓰레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뉴요커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허용

뉴욕시 옥외식당 운영 계획 감감무소식

뉴욕시의 옥외식당(아웃도어 다이닝) 영구화 절차가 지연되면서 식당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구적으로 적용될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업주들은 기존 시설을 적당히 손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 교통국(DOT)에선 일관되지 않은 단속만 강화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옥외식당 점검대상 중 약 10%에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대부분 작년 하반기 이후 내려진 조치다. 시설이 거의 방치된 상태였거나, 도로와의 간격 등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올해 시 교통국은 7401건을 점검했다. 하지만 식당 업주들은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데 점검만 나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스트빌리지에 포르투갈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로시나 이스하크는 최근 옥외시설 철거 판정을 받았다. 설치에만 7000달러 이상 들었지만 결국 없앨 수밖에 없었다. 이스하크는 “전날 찾아온 공무원과 다음날 방문한 공무원의 말이 다르다”며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시 교통국에선 절차에 따른 점검이었고, 철거 조치가 내려진 곳은 대부분 식당이 버려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올해 약 60개가 철거됐고, 그중 17개는 이미 망가진 상태라고 전했다. 맨해튼 코리안타운 한식당들은 상대적으로 시 교통국에 대한 불만은 적다. 옥외시설이 교통체증과 악취를 유발한다고 보고 철거하는 쪽으로 미리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김대진 뉴욕코리아타운협회 이사는 “시 교통국에서도 기존 시설은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Int 0031-2022) 통과 전에 점검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인 업주들이 조례안 통과 후 티켓을 발부받지 않도록 미리 대응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뉴욕시는 팬데믹에 급증한 옥외식당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당초 올 4월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가을엔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통과, 겨울엔 새로운 라이선스 신청을 계획했다. 하지만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앤드류 리지 뉴욕접객연맹 사무총장은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식당 업주들은 영구적으로 적용될 지침이 대체 무엇인지 몰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감감무소식 옥외식당 뉴욕시 옥외식당 옥외식당 영구화 옥외식당 점검대상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제동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뉴욕시의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에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25일 맨해튼의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가 옥외영업 영구화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사건번호 159502/2021)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2명의 원고는 맨해튼 그리니치빌리지·첼시·헬스키친·이스트빌리지와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옥외 영업을 하는 식당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소음이나 위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다. 프랭크 네르보 판사는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교통에 대해선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으로 식당 영업이 어려운 비상사태였던 만큼 옥외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심 미관이나 쓰레기·소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란 얘기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식당 옥외영업으로 소음이 급증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정부는 뉴욕주의 환경품질검토법(SEQRA)에 따라 식당 옥외영업 영향을 연구하고, 대중 의견도 파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QRA에 따른 검토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1심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접객연맹은 “뉴욕시가 이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웃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공평하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옥외식당 영구화 뉴욕시 옥외식당 식당 옥외영업 시정부가 옥외영업